'송선미 남편 살인청부' 30대男, 2심도 무기징역…살해범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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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청부' 30대男, 2심도 무기징역…살해범은 '감형'

최종수정2018.10.22 23:18 기사입력2018.09.1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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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송선미     © 사진=제이알이엔티

▲ 배우 송선미     © 사진=제이알이엔티


 
[뉴스컬처 이솔희 인턴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3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살인을 교사 받은 조모씨는 징역 18년으로 감형됐다.
 
곽씨는 후배인 조씨를 시켜 수백억 원대의 재력가인 할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두고 갈등을 빚던 사촌 고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씨는 "조씨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씨는 "곽씨의 지시에 따른 계획적 범행"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곽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살인이라면 화를 내거나 감정이 고조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CCTV 영상을 보면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것과 계획적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것 사이에 형량 차이가 있는데, 훨씬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살인교사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라고 말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곽씨는 부친 및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할아버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와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 여원을 인출한 혐의도 있다. 이에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솔희 인턴기자 newscultu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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