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이슈]'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상고 포기→징역 1년 6개월→자동 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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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이슈]'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상고 포기→징역 1년 6개월→자동 군 면제

최종수정2019.08.26 10:02 기사입력2019.08.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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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사진=뉴스1

배우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사진=뉴스1


[뉴스컬처 이솔희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받은 배우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지었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 측은 지난 9일 항소심 선고 이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심 선고 이후 7일 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상고 포기로 간주된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내지 않아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로써 군대도 사실상 면제받게 됐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가 된다. 5급 전시근로역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으로, 전시에만 군에 편성된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에 손승원은 지난 4월 열린 1심 공판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그는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다"며 10차례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2심 공판에서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였던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승원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은 유지했다.


다만 손승원은 지난 1월 구속됐기에 내년 6월 석방된다. 판결 선고 전 구금된 기간도 징역에 산입되기 때문이다.



이솔희 기자 sh04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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