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희, 前소속사에 3억 지급 판결 "상대방 신뢰 훼손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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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소희, 前소속사에 3억 지급 판결 "상대방 신뢰 훼손 맞지만…"

최종수정2019.09.17 09:23 기사입력2019.09.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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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가수 송소희. 사진=뉴스1

국악 가수 송소희. 사진=뉴스1


[뉴스컬처 권수빈 기자] 국악인 송소희가 전 소속사에 3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7일 송소희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소희 측은 2013년 11월 소속사 대표의 동생이 성폭행 혐으로 기소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매니저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청했으나 소속사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며 동생에게 송소희의 차량 운전을 맡겼다. 당시 송소희는 미성년자였다.


송소희 측은 이에 2014년 6월 "소속사 대표가 약속했던 투자금 1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하는 등 도덕성을 믿을 수 없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소속사 대표는 50대50으로 계약한 수익 절반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위약금 3억원, 송소희 활동 지원금 1억2702만원도 요구했다.


법원은 소속사 대표가 강간 혐의를 받는 동생을 업무에 투입해 신뢰 관계를 훼손했으나 정산금과 부당이득금은 줘야한다고 판단했다. 정산금 1억9086만원, 부당이득금 1억1702만원을 합치면 총 3억788만원이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권수빈 기자 ppbn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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