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근절 위한 대책 발표…가해자 영구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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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근절 위한 대책 발표…가해자 영구제명 등

최종수정2019.01.09 17:14 기사입력2019.01.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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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빙상 조재범 전 코치 성폭행 파문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빙상 조재범 전 코치 성폭행 파문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한 것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9일 서울 사직로에 위치한 외교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피해 당사자와 가족, 국민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제도와 대책을 전면 수정할 생각"이라며 크게 네 가지 재발방지 대책을 밝혔다.

첫 번째는 체육계에서 성폭력이 일어날 경우 가해자를 영구제명 조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오는 3월까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성폭력 가해자의 체육관련 단체 종사를 금지한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해 중대한 성추행에 대해서도 영구제명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 가해자를 영구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체육단체 관련 규정을 정비해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 금지를 추진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국제경기연맹(IFs)에 통보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해자의 해외 활동도 제한한다.

이것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 차관은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향후 가해자의 해외 활동도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체육단체 간 성폭력 징계정보 공유 시스템(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등)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인권 전문가 및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체육분야 규정 개선 TF'를 구성해 체육단체 규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체육단체 관련 규정에 성차별 등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인권침해 요소가 확인되면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체육단체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인권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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