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군 가산점' 위헌 이끈 소신…"평등권이 병역 불이익보다 중요"

이석연, '군 가산점' 위헌 이끈 소신…"평등권이 병역 불이익보다 중요"

최종수정2018.09.18 12:47 기사입력2018.03.1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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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석연 전 법제처장)     © 우수정 기자

▲ (사진=이석연 전 법제처장)     © 우수정 기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물망에 올라 이슈로 떠올랐다. 이 가운데 그가 법제처장 당시 '군 가산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새삼 눈길을 끈다.
 
이석연 전 처장은 지난 2009년 10월 '군복무 가산점제' 논란에 대해 "평등권이 병역의무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보다 우선이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헌법에 규정된 두 권리를 조화시킬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석연 전 처장은 군 복무 남성이 공공기관 취업 과정에서 군 가산점을 받아온 점을 지적해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헌법 소원을 받아들여 군 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을 했다.
 
한편 이석연 전 처장은 오늘(15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제안받았다"면서 "전략 공천 형태로 안다"라고 말했다.
 
(뉴스컬처=우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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