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세상에나!"…최서원, 판결 확정…재판부의 선고 이유는?

"18년! 세상에나!"…최서원, 판결 확정…재판부의 선고 이유는?

최종수정2020.06.11 14:25 기사입력2020.06.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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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김지윤 기자] 국민들에게 최순실로 잘 알려진 최서원이 징역 18년 형을 확정 받았다.


최서원은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1월 재판이 시작된지 약 3년7개월 만에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됐다.

"18년! 세상에나!"…최서원, 판결 확정…재판부의 선고 이유는?


1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서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서원은 박근혜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최서원은 지난 1심에서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에서는 최서원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명령했다. 벌금액이 다소 늘고 추징금은 줄었다.

"18년! 세상에나!"…최서원, 판결 확정…재판부의 선고 이유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최씨가 받는 혐의 가운데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는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에 대해 강요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반영 된 것.


파기환송심은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겐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1990만원이 선고됐다.


검사와 최씨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뉴스1.



김지윤 기자 newculture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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