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vs "의도적 사고"…'구급차' 막은 '택시' 진실 공방은?

최종수정2020.07.07 03:10 기사입력2020.07.0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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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김지윤 기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이 7일 오전 현재 59만4883명을 넘어선 가운데 '택시기사'의 처벌 수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한 영업용 택시가 80대 여성환자를 병원 응급실로 옮기던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됐다. 이 사고는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죄" vs "의도적 사고"…'구급차' 막은 '택시' 진실 공방은?


당시 응급차 운전기사는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었기 때문에 환자 이송후 사고를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느냐. 사고처리가 먼저다. 환자 태우지도 않고 싸이렌 울리고 다니는 것 아니냐? 응급구조사는 탔느냐. 내가 직접 환자를 확인 해봐야겠다"라는 말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지연시켰다.


급기야 위급한 환자가 탄 뒷문을 열고, 택시기사는 위독한 80대 환자의 모습을 촬영했다. 또한 택시기사는 '거듭 위독한 환자로 인해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한다' 말에 아랑곳 않고,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 질테니 사고부터 처리해라. 119 내가 부를게"라고 얘기했다.


결국 실랑이가 계속되고, 15분만에 다른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게 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환자는 병원에서 검사 도중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 같은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튜브 등을 통해 일파만파 사연이 알려졌다. 또한 언론에 보도가 돼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폭행죄" vs "의도적 사고"…'구급차' 막은 '택시' 진실 공방은?


결국 경찰은 택시기사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살인 미수 등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중에 있다.


택시기사는 구급차 운전기사와 진실 공방도 한창이다.


택시기사는 자신을 끌어내리고 밀쳤다면서 구급차 운전기사를 폭행죄로 고소한 상태이다.


반면 유족들과 구급차 기사는 택시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태이다.


사진=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채널.



김지윤 기자 newculture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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