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및 소비자단체 "국회,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법으로 막아달라 "

IT업계 및 소비자단체 "국회,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법으로 막아달라 "

최종수정2021.02.19 17:20 기사입력2021.02.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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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최형우 기자] 네이버, 카카오가 소속된 IT기업 단체가 지난 18일 창작자·소비자 단체와 함께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법으로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금융정의연대 등 17개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면서 "국회가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IT업계 및 소비자단체 "국회,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법으로 막아달라 "


또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인 ‘인앱 결제’ 확대의 악영향과 소비자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보고서를 통해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 확대시 지난해 1년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는 3539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이어 올해 4분기 기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1095억원으로 예상됐다.


구글은 오는 10월 1일부터 기존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의무를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앱 결제를 통한 결제시 결제 대금의 30%가 수수료로 발생한다.


국회 과방위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총 7개 발의돼있다.


참여단체들은 "우리나라 ICT 산업의 성장을 이어나갈 앱개발사와 관련 기업, 그리고 소비자를 대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에서의 부당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해 앱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국회가 여야간 합의를 통해 그간 발의된 각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성명서 참여 단체(가나다 순)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금융정의연대, 대한출판문화협회, 민생경제연구소, 벤처기업협회, 시민안전네트워크, 올바른 통신복지연대,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YMCA 전국연맹


최형우 기자 newsculture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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